법원·검찰뉴스9

秋 "상명하복 박차고 나가라" vs 尹 "사건처리 힘들게 하는 요소 많아"

등록 2020.02.03 21:44

수정 2020.02.03 22:16

[앵커]
오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신임검사들에게 "검사 동일체 원칙은 사라졌으니, 상명하복에서 벗어나라"며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윤 총장은 "사건처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내기 검사 26명에게 임명장을 건네는 자리,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조직문화 비판에 상당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다", "상명하복 관계를 박차고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전,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법무부 인사조치로 떠나는 검사들에게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자리에서도 검찰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오늘)
"지휘감독 수단이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윤 총장은 오늘 전입 검사들에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해 최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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