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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파문…野 "비리 감추려 숨기나"

등록 2020.02.05 07:59

수정 2020.02.05 08:18

[앵커]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기소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야권에선 추미애 장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70여 쪽에 이르는 공소장 대신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 인사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공개한 자료와 내용이 같습니다.

공소장 비공개는 추미애 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 직접 지시한 것 맞습니까?)..."

한국당은 "대체 얼마나 비리가 적혀 있기에 이렇게까지 감추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새보수당, 민주평화당도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던 검찰개혁이냐"며 질타했습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
"법률로 요청했는데 훈령으로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알권리 침해고.."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엿새에 한 번꼴로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은 모두 21차례 보고됐는데, 조국 전 수석은 박형철 전 비서관을 통해 최소 15차례 보고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또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경찰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다"며 엄정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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