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백원우, 박형철에 수사 압력 지시 정황…"경찰이 머뭇거려"

등록 2020.02.05 21:04

[앵커]
이 사건을 수면위로 밀어올린 첫 논란은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내려보내 수사를 하게 했느냐, 즉 하명수사 논란이었습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첩보 문건을 건내며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 고 요청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하명수사의 핵심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그동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처리는 통상적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12.4)
"2017년 10월경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 정리하였으며…."

하지만 검찰은 2017년 11월 무렵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직접 범죄첩보서를 건네며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백 전 비서관은 "경찰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다. 엄정하게 수사 좀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해당 첩보를 내려보낸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3월 무렵에도 박 전 비서관에게 울산지검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울산경찰이 수사 진행에 불만이 많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울산지검 핵심 관계자에게 관련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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