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퍼레이드

정경심 재판장 바뀐다…양승태 행정처 판사들 대거 사직

등록 2020.02.07 08:24

수정 2020.02.07 09:05

[앵커]
법원 정기 인사로 주요 사건의 재판부가 바뀌게 됩니다. 정경심 교수 사건과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장이 자리를 옮기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은 대거 사표를 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정경심 교수 사건을 3개월 가량 맡아온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합니다.

근무연한인 3년을 다 채워, 인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재판합의부 판사 3명중 주심판사를 제외한 2명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해 당분간 재판 진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등 정 교수 사건에서 검찰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롤 받는 최강욱 비서관 사건 재판장인 장두봉 판사도 춘천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기게됐습니다.

장 판사는 최 비서관 사건의 첫 재판 기일을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21일로 잡은 상태였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재판부 비주심 부장판사였던 최항석 부장판사도 광주고법으로 전보됐습니다.

조 전 장관 비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중앙지법에서 4년간 근무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맡은 윤종섭 재판장 등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들도 모두 유임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요직을 거친 법관 30여명은 대거 사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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