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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명문대 진학자에만 장학금 지급은 '차별'"

등록 2020.02.11 14:2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명문대 등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주는 전국 지방자체단체 장학회에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전국 7개 도 34개 군 단위 장학재단에 "특정 학교와 학과 진학자에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018년 8월 "전국 군 단위 장학회들이 지역 학생이 서울대나 의예과 등 특정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학회들이 특정 대학 입시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이라며 학벌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학벌이 중시될수록 무조건 고학력을 얻으려는 교육수요가 늘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며 학벌 중시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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