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나섰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 변호인은 11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비판했다. "검찰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7쪽 분량의 공동 입장문엔 "(대통령) 탄핵 운운 주장까지 나온 상황을 보며 매우 당혹스럽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발표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도 담겼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가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 지도 의문이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존재하지 않은 하명수사에 선거 당락을 연결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수치를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인용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들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7년 10월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산재모병원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환석 전 행정관은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