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선거개입 의혹' 전직 靑 참모들 장외변론 "檢의 주관적 의견서"

등록 2020.02.11 21:32

수정 2020.02.11 21:46

[앵커]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중에는 이론적으로 맞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 역시 무시할수는 없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은 검찰의 공소장이 정치선언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장관이 밀어붙인 공소장 비공개를 비롯한 주장 들이 이런 반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변호인을 통해 낸 7쪽짜리 입장문입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장이 "검찰의 주관적 의견서"나 "정치선언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습니다.

공소장이 판사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줘선 안된다는 원칙인데,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자 등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발표 연기를 지시하지도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만약 대통령의 간여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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