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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폭로자라더니…이탄희 "이수진, 행정처 뜻이라며 학술대회 포기 권유"

등록 2020.02.11 21:38

수정 2020.02.11 21:48

[앵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13호 영입 인재라는 이수진 전 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는데, 피해 법관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없다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이번에는 진보 법관들의 학술대회를 막는데 이 전 판사가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대법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수진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의 학술대회를 막으려 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수진 / 前 판사(與 13호 영입인재, 지난 5일 의사소통TV)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비판하는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인사모에서 결정을 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진상조사위 보고서엔 "이수진 부장판사는 (중략) 이탄희 판사에게 전화해 '학술대회를 안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전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학술대회를 열지 말라'는 방침을 행사를 준비하던 이탄희 판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역시 사법농단 폭로자로 민주당에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수진 부장이 전화해 '내게 전화한 사람이 이규진 양형실장님'이라며 '이 분은 대법원장을 독대하시는 분이라 행사를 강행하면 이진만 인권법 회장을 그냥 사퇴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 전 양형실장을 거론하며 행사 취소를 종용한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수진 전 판사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설치에도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수진 / 前 판사(與 13호 영입인재, 지난 5일 의사소통TV)
"(상고법원이 생기면) 모든 국민이 다 4심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은 관련 재판에서 "이규진 실장과 이수진 판사가 2015년 서기호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설치를 설득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탄희 전 판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고, 이수진 전 판사는 문자메시지로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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