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수사 검사 따로,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사 따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같은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일제히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통제장치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수사·기소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서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사의 선입견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청와대 의혹 사건 등에 적용하면 수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추 장관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도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같은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한병도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비서관, 장환석 전 행정관은 변호인을 통해 7페이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이 '주관적 의견서나 정치선언문에 불과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은 판사에게 선입견이나 편견을 주면 안된다는 원칙인데,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을 거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하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