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민변도 '공소장 비공개' 비판…"사건 무게 헤아렸는지 의문"

등록 2020.02.12 21:34

수정 2020.02.12 21:46

[앵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이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변은 선거 개입 의혹 자체로도 중대한 사안인데 법무부가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배출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단체 민변,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비리 수사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행태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민변이 법무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무거움을 헤아렸는지 의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고,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만큼, 사건 자체가 엄중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도 "공소장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우섭 현직지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 지휘가 가능하다"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거부와 발언 등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