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9

靑 일자리수석 "'정년 65세'로 연장 바람직"…기업 부담 커질 듯

등록 2020.02.13 21:45

수정 2020.02.13 23:08

[앵커]
청와대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 고용연장을 언급한데 이어 오늘 일자리수석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장기과제라고는 합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런 민감한 정책을 총선 전에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정년을 사실상 65세까지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황덕순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갈 계획으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연장 발언 이후,

문 대통령 (지난 11일)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까지 나서 고용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다만 정년을 60세로 늘린지 3년 밖에 안 됐다며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노동자 육체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했지만,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과제로 검토돼 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층 취업자가 1%P 증가할수록 청년층 비중이 0.8%P 줄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노인 고용이 늘면 소비도 늘어난다며 긍정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췄지만, 비용 증가를 걱정하는 기업들은 총선을 의식한 무리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