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울산 사건엔 적용 안해"

등록 2020.02.14 07:58

수정 2020.02.14 08:07

[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내놓자, 청와대 인사 기소를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죠. 법무부는 '울산 하명 수사'의혹는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은 이번 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총선 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출신 인사에 대한 기소를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관 발언 이틀 만에 법무부는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간부의 의견을 듣겠다며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검사장회의 자체가 이례적이고,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부산지검을 방문한 윤 총장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 총장의 부산 방문에, 시민과 보수단체 회원 등 수백 명은 현수막를 들고 응원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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