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조현오 세 번째 수감…'댓글조작'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등록 2020.02.14 21:26

수정 2020.02.14 21:34

[앵커]
이명박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조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국가가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오늘 구속으로 조 전 청장은 3번째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1500 여명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 옹호 댓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회 현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조현오 / 전 경찰청장 (지난 18년)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정치공작, 댓글 조작을 합니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정부와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의사표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수많은 폭력 시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 그런 대응을 했다"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오늘 판결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과 뇌물수수로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수감된 데 이어 세 번째 수감됐습니다.

2011년 조 전 청장 휘하에서 부산 희망버스 시위에 부정적 여론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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