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타다' 1심서 무죄…법원 "합법적인 초단기 임대차계약"

등록 2020.02.19 11:46

수정 2020.02.19 11:53

'타다' 1심서 무죄…법원 '합법적인 초단기 임대차계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 등을 이용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으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렌트카라고 판단하며 합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택시보다 높은 요금인데도, 타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선택이고, 전 세계적으로 진통을 겪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무죄 선고에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법정 항의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게 어떻게 무죄냐"며 욕설과 항의를 이어가다 법정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타다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는 입장문을 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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