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검찰이 수사에 몰입하다 보니,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며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요. 추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옳은 개혁"
등록 2020.02.19 19:41
추미애 장관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로, "검찰이 수사에 몰입하다 보니,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며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요. 추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옳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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