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중국인 입국, 안막나 못막나?

등록 2020.02.21 21:23

수정 2020.02.21 21:30

[앵커]
환자수가 폭증하면서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와 우리처럼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확산세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러시아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과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인 입국을 금지 시켰지요?

[기자]
네 북한은 이미 지난달부터 중국인은 물론,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와 북한에서는 그동안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사실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중국인 2명과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했던 러시아 부부 2명, 총 4명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선제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후베이성에서의 입국만을 제한하고 있고요. 한국 지역사회는 코로나19에 뚫린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원 유입을 제때 막지 못하면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죠.

[앵커]
야당은 물론이고 의사협회같은 전문가 집단에서 일찌감치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주장했고, 국민 청원에도 수십만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주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사실 중국인 전면입국금지 조치는 최전선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고요."

계속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 하는 '다른 부분들' 결국 중국과의 외교를 고려한 걸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재욱 /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부가)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과 이런 것 때문에 훼손한 거죠. 국민 건강과 공중 보건을 희생한 거예요."

다만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임을 감안한 경제적 이유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 출입국 관리 주무장관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미국의 조치를 두고 정치적, 외교적문제만 고려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는 뜻입니다. ) 정치외교적 이유가 있는 건 입국금지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함해 전세계 41개국입니다. 41개국이 전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일본 같이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있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도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다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왠지 뒷맛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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