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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벗자마자 국회로 향한 정치 판사들

등록 2020.02.25 14:51

28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탐사보도 세븐>은 법복을 벗은 뒤 정치권으로 직행한 판사들의 행태를 집중 취재했다.

2017년 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발점이었단 평을 받는 이탄희 전 판사. 이 전 판사는 지난해 1월 사표를 낸 뒤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며 강연과 방송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사표를 낸 뒤 1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이 전 판사가 향한 곳은 정치권이다.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 전 판사는 경기도 '용인 정' 지역구에 전략 공천돼 예비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 전 판사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제한 시한인 1월 16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3명의 판사가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낸 이들이 법복을 벗자마자 향한 곳 역시 여의도다. '물의야기판사'로 분류돼 인사상 피해를 보았다는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아 양승태 행정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 재판장을 맡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으로 향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판사 출신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사법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국회로 향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복을 벗고 최소한의 유예 기간 없이 곧장 정치권으로 직행한 판사들을 향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판사들이 추락시킨 법원의 모습을 28일 밤 10시 <탐사보도 세븐> 본방송에서 더 자세히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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