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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눈물의 호소 외면한 판사는?…"출마 판사는 알고 있었다"

등록 2020.02.28 14:50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탄희 전 판사와 이수진 전 부장판사.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 개혁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탐사보도 세븐>의 취재 결과, 두 전직 법관의 행동에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이탄희 전 판사는 과거 본인이 속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열지 않았으면 한다는 대법원 고위 간부의 뜻을 전달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보도과정에서 한 언론이 대법원 고위간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당사자는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이었다.

중요한 건 이탄희 전 판사는 당시부터 임처장이 아니라 이규진 위원이 전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법원 고위 판사는 세븐과 인터뷰에서 "당시 임 전 차장이 눈물로 자신이 아니라고 당시 호소했고, 이탄희 판사도 알고 있었지만 임 전 차장이 범인으로 몰리는 것을 모른척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탄희 전 판사가 정치 선언을 하면서라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줬어야했다"며 이 전 판사를 비판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 판사가 진실에 침묵하며 거짓을 옹호한 것이다. 또 대법원 진상조사에서 이규진 전 위원의 뜻을 전달한 건 함께 입당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이 전 부장판사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학술대회 축소 요구를 거부했다"며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물의야기 법관 명단에 올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를 못 채웠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과 확보한 블랙리슽트 명단에 이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없어 "블랙리스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며 정작 사법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정치판사들의 민낯을 28일 밤 10시 <탐사보도 세븐> 본방송에서 더 자세히 공개한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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