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정부, 20兆 푼다는데…'특단 대책' 안 보이고 '방역'보다 '경기 진작'

등록 2020.02.28 21:39

수정 2020.02.28 21:44

[앵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경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대책들까지 합치면 모두 20조 원에 달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은 안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경제부처 장관들, 16조 원 규모의 새 경기대책을 발표합니다. 기존 대책까지 합치면 총 20조 원에 달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방역보단 경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2배로 올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현재 5%에서 1.5%로 낮춥니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여를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등 5대 소비쿠폰도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이미 언급된 대책이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데는 제한적인 역할로 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경 규모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메르스 추경 때인 11조6000억 원보다 많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12~15조 원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안형준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경기 회복 흐름을 코로나19에 따라서 일부 제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을 놓칠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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