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코로나 '수퍼 추경' 11.7조 편성…국가채무비율 처음으로 40% 넘어

등록 2020.03.04 21:26

수정 2020.03.04 21:32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 11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발행에 각각 2조원 넘게 투입되는데요.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분기부터 추경을 편성한 건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건국 이래 세 번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하단 의미입니다.

11조 7000억 원으로 추경 규모는 메르스 때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돈을 쓰는 세출 추경이 당시보다 2조 3000억 원이나 많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단 내수 활성화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발행됩니다. 저소득층과 고령층, 아동 등에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고효율 가전 구매 시 10% 환급 제도도 재도입됩니다.

음압구급차와 음압병실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에 2조 3000억 원이 투입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2조 4000억 원이 쓰입니다.

다만 세수 부족으로 국채를 10조 3000억 원이나 찍어내야 하는데,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아집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 정부 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악화에 따른 대응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가 반등하지 않고 추가 추경이 이어질 경우, 재정건전성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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