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전주시, 전국 첫 '재난소득' 지급 추진…추경 250억 편성

등록 2020.03.11 21:18

수정 2020.03.11 23:17

[앵커]
며칠 전 김경수 경남지사가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백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도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 앞둔 현금 퍼주기 논란도 있고 또 막대한 재정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본격적인 재난기본 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건우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전주시는 어제 추경 예산안 543억 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250억 원이 재난기본소득 예산입니다.

김승수 / 전주시장 (어제)
"경제위기 가구인 약 5만 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자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 명에게 3개월 동안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기초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재난소득을 지급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됩니다.

김윤철 / 전주시의원
"대체적으로 전주시의원들은 집행부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원천적으로 생각하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 경북지사
"기본 소득을 주는 그런 것들은 검토 해볼만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재난기본소득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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