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려면…문제는 돈

등록 2020.03.11 21:21

수정 2020.03.11 21:28

[앵커]
사정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각 지자체별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처럼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도 있고, 저소득층이나 정말 피해를 입은 분들을 가려서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일단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기본 소득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죠.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제에 '재난'을 앞에 붙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것이죠. 홍콩 정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에게 약 156만 원을 지급 할 예정이고, 마카오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약 44만원 상당의 현금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정확히 얘기하면 소득이라기 보다는 정부,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가깝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돈은 그냥 주자는 건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일단 우리 법에 재난 상황에, 전국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준비 중이기도 하죠. 

[앵커]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십조 원의 나랏돈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예산이 관건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말대로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려면 약 51조원이 필요하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지급해도 총 4조 800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 돈을 위한 추경편성을 정부에 건의를 한거죠.

[앵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난색이죠. 올해 편성된 추경 예산안이 11조 7천억원인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적게는 수조원, 많게는 수십조원의 구체적인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이 없습니다. 일단 당정청은 재난기본소득을 이번 추경안에 즉시 포함하기보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중에 검토한다곤 했는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히 여권 지자체장들의 재난기본소득 주장은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실현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재난에 도움이 안 되는 제도이니까요 재난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구죠? 취약한 사람들 도와 줄 생각은 않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얘기는 단칼에 잘라야 합니다"

[앵커]
무분별한 현금 퍼주기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찾는 사회적 논의는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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