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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추경 증액, 정부 판단 조심스러워…국회가 결론낼 것"

등록 2020.03.12 17:28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 전 정부 측에서 증액 여부나 규모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다.

국회에 논의 과정 맡기고 다음 주 중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추가 증액을 긍정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수석은 일단 "기존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2달 내 70%를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초래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 문제와 세계 경제 문제가 결합되는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로서 시장 안정이나 내수 경기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신속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부로서 구체적인 단계를 해 나갈 단계가 아니다"라며 "주장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먼저 가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동일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부자에게도 지원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행정비용도 든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어려운 옵션"이라고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과 같은 맥락이냐는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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