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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페이스북 게시물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냐"

등록 2020.03.13 09:34

헌재 '페이스북 게시물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냐'

/ REUTERS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1월 페이스북 계정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게시물을 공유했다.

게시물은 당시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댓글 등이었다.

검찰은 교사 신분인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단순한 의견표시에 해당할 뿐 선거 운동은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인터넷 매체 게시글을 공유하였으나,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았다"며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명백히 인식되는 행위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의미에 대해서도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경우,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라,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히 드러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조정린 기자 dreamsl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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