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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前 사무관 "세계잉여금으로 론스타 배상 편법 검토"…기재부 "통상적 검토"

등록 2020.03.23 18:08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정부가 과거 론스타 소송 배상금과 관련해 이를 세계잉여금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출판한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라는 책에서 론스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5조 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배상금을 예산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으로 배상하려던 편법적 재정 운용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이런 시도가 국회를 우회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편법적인 시도라고 지적하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을 한국 정부 때문에 적기에 매각하지 못해 5조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소송의 판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재원 마련을 검토했었고, 예산이 필요하면 재원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018년 말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시도와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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