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아침에 키워드] 민식이법 시행

등록 2020.03.25 08:34

수정 2020.09.25 14:50

이 시각 급상승 검색어를 다양한 시각으로 짚어보는 '아침에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민식이법 시행]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제한속도는 30km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정부는 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만 20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도 사고를 내면 무조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스쿨존을 지날 때엔 한층 더 긴장하는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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