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경찰 대응, 그때그때 달라요?

등록 2020.03.29 19:48

수정 2020.03.29 20:10

[앵커]
궁금한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경찰 대응, 그때그때 달라요?"로 하겠습니다.

[앵커]
그림을 보니 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얘기 같군요?

[기자]
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른바 '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지난 23일, 출근길 인사에 나선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대진연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김정은 칭송대회를 열고,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던 단체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저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일부 사안의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데요. 특히 공직선거법 90조가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 또는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 판단입니다. 대진연 측 입장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통합당에서 경찰에 항의 집회를 했던데, 수사가 잘 안되는 건가요?

[기자]
일부 건에 대해선 경찰이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수사를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은 경찰의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 번 보시죠.

오세훈 /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 (출처 | 유튜브 '오세훈')
"자. 경찰서 아저씨들 조치해주세요. 이대로 계시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당이라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최근 상황과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달, 지하철 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줬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져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영상 보시죠.

[앵커]
단순히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갑까지 채워진 건가요?

[기자]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3번이나 응하지 않아서 체포했다는 겁니다. 반면 대진연은 순순히 인적사항을 말했기 때문에 대응에 차이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대통령 비판하며 소란을 피운 일이랑 선거법 위반이랑 사안의 무게가 달라 보이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자]
대통령 비판한 여성은 소란을 피웠다는 점 때문에 1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오는 경범죄가 적용됐고, 체포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됐습니다. 반면, 대진연 시위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2년 이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라 훨씬 중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상대적으로 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현장 대응 잣대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선거 방해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불법 행위를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경찰 대응, 그때그때 달라요?"의 느낌표는 "선거 방해는 민주주의 방해!"로 하겠습니다.

[앵커]
네, 표현의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보장되는 거겠죠. 다음 물음표 보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대표들도 헷갈리는 비례당명?" 입니다.

[앵커]
선거가 이제 17일 남았는데, 대표들이 당명이 헷갈린다는 거군요.

[기자]
네, 거대 양당이 원래 당명과 비슷한 비례정당 명칭을 사용하면서 당 대표들이 공개석상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잘못 읽었네. 다시 할게요"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달 17일)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미래한, 통합당이 출범하기까지…"

이뿐만이 아니죠. 여권에선 열린민주당까지 나왔는데, 옛 열린우리당과도 이름이 비슷해서 또 헷갈립니다. 홍문종 대표가 이끄는 친박신당은 과거 친박연대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정신을 바짝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실수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정봉주 /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으로 최종 결정한 것은…"
"열린우리당 창당의 창당…"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
"시민, 열린 시민당, 아니 더불어시민당이죠"

[앵커]
저희들도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상당히 헷갈려요.

[기자]
네, 실제로 열린우리당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열린민주당을 잘못 표기한 기사가 적지 않게 검색이 됩니다. 기자들도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앵커]
이름도 이름인데, 비례정당 숫자 자체도 워낙 많잖아요.

[기자]
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모두 35곳입니다. 비례투표 용지도 48.1cm로 50cm에 육박합니다. 같은 크기의 종이를 한 번 가져와봤는데요. 제 팔꿈치 길이보다도 깁니다. 이름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35개 정당 이름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뭘까요?

[앵커]
'민주'나 '한국'..?

[기자]
네, 민주나 한국도 각각 세 개 정당에서 써서 두번째로 많은 단어긴 했지만 4개 정당이 사용한 '미래'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대표들도 헷갈리는 비례당명?"의 느낌표는 "유권자는 더 헷갈려!"로 하겠습니다.

[앵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런 헷갈리는 일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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