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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하위 70%에 100만원 지급"…1400만 가구 수혜 예상

등록 2020.03.30 14:25

수정 2020.03.30 14:30

文대통령 '하위 70%에 100만원 지급'…1400만 가구 수혜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 연합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과 뒤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재원은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도 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으로, 4대보험과 전기료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금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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