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등록 2020.03.30 21:09

수정 2020.03.30 21:14

[앵커]
앞서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체적인 윤곽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럼 나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4인 가족 기준 가계 소득이 712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월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단순히 월급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부동산과 금융재산이나 부채,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환산 금액이 4인기준 월 712만원 이하가 되야 한다는 거죠.

[앵커]
예를 들어 월급이 적어도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많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월급을 많이 받아도 빚이 많다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물론 구체적인 조건들을 다 따져 봐야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계사가 아닌 이상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힘들고요.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알면 가능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 7652원, 지역 가입자는 25만 4909원 이하를 낸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인의 급여액수, 재산등으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고 돈을 주는건 건국이후 처음 있는 일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일부 의료시설과 장비, 긴급경영 안정자금 등의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이번처럼 전국민의 70%에게 현금성 지원을 한 적은 없었죠.

[앵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게 경제에 별 도움이 안될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그래서 정부는 현금으로 안주고 전자화폐와 소비쿠폰, 지역 상품권 등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품권 이런 거는 밖으로 나가서 써야 해서, 과연 코로나로 불안해해서 외출을 하지않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 지겠죠.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대책 같은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은 대량 실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이 어디 있죠? 사실은 30인 이하 사업체가 3분의 2예요."

[앵커]
당장 급한 불 끄고 그 다음 대책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텐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건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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