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두번 구속에도 무대응하던 병무청, 뒤늦게 사회복무요원 실태 조사

등록 2020.04.01 21:44

[앵커]
그런데 강 씨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개인정보를 빼냈다가 두번이나 구속됐습니다. 유출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겨서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일자 병무청이 5만7천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또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는 지난 2018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1년 2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소한 강 씨가 영통구청에 재배치 된 뒤 지난 1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또 구속됐지만 병무청은 해당 사실만 통보받았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긴급체포된 게 특정인의 주민등록 자료를 유출시킨 혐의 같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내 준 겁니다."

병무청은 두번이나 구속된 강씨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수사 진행중인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결과를 보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무청은 강씨와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사태와 연루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병무청은 강씨가 구속된 지 석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30일이 되서야 사회복무요원의 전반적인 근무 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도입된지 26년만의 첫 실태조사입니다.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5만 7천여명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 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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