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앵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40조 원을 훌쩍 넘겼는데, 더 큰 걱정은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가 유례 없이 빠르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돈 쓰는 규모를 보면 언제까지 여유를 부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전 문가들이 많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우리 나라 곳간 사정을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 원,
5년만에 세수 결손이 빚어진 데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50조 원 넘게 찍어낸 탓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군인연금 등에 충당부채 적용 방식을 바꾸지 않았으면, 국가부채는 1800조 원 선까지 훌쩍 넘었을 겁니다.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악의 적자폭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지출은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들고 이러니까 재정 적자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중앙,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 한 명이 1409만 원씩 채무를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3차 추경까지 거론되는 상황,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