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국가부채 1743조…돈 쓸곳 넘치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등록 2020.04.07 21:23

수정 2020.04.07 22:46

[앵커]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40조 원을 훌쩍 넘겼는데, 더 큰 걱정은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가 유례 없이 빠르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돈 쓰는 규모를 보면 언제까지 여유를 부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전 문가들이 많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우리 나라 곳간 사정을 자세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 원, 1년 만에 60조 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5년만에 세수 결손이 빚어진 데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50조 원 넘게 찍어낸 탓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군인연금 등에 충당부채 적용 방식을 바꾸지 않았으면, 국가부채는 1800조 원 선까지 훌쩍 넘었을 겁니다.

국민연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000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악의 적자폭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가 벌써 30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지출은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들고 이러니까 재정 적자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중앙,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 한 명이 1409만 원씩 채무를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에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3차 추경까지 거론되는 상황,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적자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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