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 감독하던 공무원 2명 입건

등록 2020.04.08 08:31

수정 2020.09.25 17:00

[앵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입건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접근권한이 없음에도 공무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명란에 유명인의 이름을 넣자 이름이 같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가 줄줄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빼돌렸다 구속된 사회복무요원이 캡처한 주민등록시스템 화면입니다.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했던 구청 두곳의 전현직 공무원 두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
"사회복무요원이 (수원)영통에 한 명 송파에 한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쓴 아이디의 주인인 공무원도 하나 씩…."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조회 관련 잡무를 해왔다는 건 공공연한 얘깁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아직도 시킨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A씨 / 전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
"ID와 비밀번호를 뭐 수시로 알려줘서.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주소, 뭐 모든 개인정보에 그렇게 일상적으로 자주 (접근)했던 기억…."

병무청과 행정안전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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