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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2040년 전기요금 284조 부담…탈원전, 총선 후 재검토 해야"

등록 2020.04.09 15:01

수정 2020.04.09 16:23

에교협 '2040년 전기요금 284조 부담…탈원전, 총선 후 재검토 해야'

/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제공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9일 '총선 후의 에너지 적책'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3년 동안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를 진단하고, 총선 후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주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두산 중공업의 수익 감소와 이로인해 공적자금 1조원이 투입됐고, 한국전력도 1조3000억원을 초과한 대규모 적자를 봤다고 분석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과 EU의 인증을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전성·환경성·경제성·안보성이 확실하게 확인되었다"며, "탈원전 정책은 국가 경제를 망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정책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석유 치킨게임으로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파산 위험에 직면하면서 에너지 가격 조정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탈원전 여파인 LNG 의존성 증대로 에너지 자주화율 악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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