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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사방' 조주빈 내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등록 2020.04.12 15:25

수정 2020.09.25 17:40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 수고해주시고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이지윤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범죄단체조직죄'는 추가 기소 가닥
-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 중요한 건 '통솔 체계'…"현재로써는 무리"
- "조직적 성 착취, 범죄단체 못 미쳐도 중형 가능"
- 성인 피해자 상대 처벌기준은 여전히 미흡
- 폭파 → 재개설 반복 패턴으로 유사방 난무
- 전문가들 "성 착취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법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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