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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도로에 페인트로 욕설·비방…대법 "손괴 아냐"

등록 2020.04.13 13:43

사내 도로에 페인트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을 비방하는 글을 써 도로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3일 특수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소속 직원 A 씨 등 15명의 상고심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 위치한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다"면서 "페인트로 문구를 기재한 행위로는 도로의 효용을 해치지 못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 충남 아산 유성기업 안에 있는 도로에 페인트와 스프레이를 이용해 대표에 대한 욕설과 비방글을 적었다.

이에 대해 하급십 재판부는 미관이 훼손됐고, 수리비가 들어갔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300만원씩을 선고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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