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19억 아파트 있어도 '재난지원금'…정부 '하위 70% 지급' 유지

등록 2020.04.16 21:43

[앵커]
여야 모두 총선을 치르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선거가 끝나자 마자 소득 하위 70%만 선별 지원하는 2차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시 한번 전국민 지급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의 1478만 가구 가운데, 오늘 추가 방침에 따라 제외된 경우는 2가지입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인데, 시세로 따지면 20억 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또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는 자산가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에 따른 컷오프 대상은 12만 5000가구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7조 6000억 원 중앙정부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감액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권의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전 국민에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이 어느 정도의 파고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더 큰 파고와 어려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차 추경은 13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야당 역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는 만큼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해 줄 것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고, 다음달 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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