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생활방역은 어떻게

등록 2020.04.17 21:36

수정 2020.04.17 21:55

[앵커]
코로나 19 신규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줄자 정부가 당초 이번 주말로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생활방역태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긴장을 늦출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생활방역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마스크 착용,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2미터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칙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행사와 모임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외출 자제와 재택근무 확대 등을 권장했었죠. 그런데 정부가 정의한 생활방역체계는 '경제.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죠.

[앵커]
예배라던지, 스포츠 행사들도 다시 예전처럼 열리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칙은 그대로지만, 일단 단속 등 강제성이 없어지니까요. 생활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들어보시죠.

윤태호 / 중대본 방역총괄반장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포함..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앵커]
개학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 이하로 줄어들긴 했지만, 신천지 예배처럼 밀집행사와 모임이 열리게 되면,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 수 있는거죠. 제2의 신천지 사례는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했을 때, 법적 제재 같은 강제력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단 입장인데,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 여론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병율 / 전 질병관리본부장·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생활방역은)일상생활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4월 말 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는 게.."

특히 최근 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출 경우, 한 달 뒤의 확진자가 최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최근에 싱가포르는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강행했다가 2주 만에 다시 학교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습니다. ) 정부도 고민이 커겠군요 이번 주말에 결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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