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지원금 줄여 전국민 지급 검토…하위 70% 깎아 상위 30% 주나

등록 2020.04.20 21:02

수정 2020.04.20 21:06

[앵커]
70%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에게 다 지급할 것인가? 그렇다면 액수는 좀 줄여야 하나?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을까? 총선이 끝나면서 코로나 19 사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다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에서 해 놓은 말이 있는데 당장 곳간을 열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분위기는 액수를 좀 줄이더라도 일단 모든 국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이 경우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혜택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김보건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어제 고위당정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를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대책이지 복지대책이 아닙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그러자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은 가구당 지원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4인가구 기준 80만원씩 당초안보다 20만원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소득층이 받을 지원금을 줄여 고소득층에게 주는 형식이 되는 만큼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은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국회 예결위원장)
"소득 상위 30% 가구에 100만원씩 나눠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여야는 오늘 2차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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