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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車 바다로 추락시킨 남편…항소심서 살인혐의 무죄

등록 2020.04.22 16:11

수정 2020.04.22 16:17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차 안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그동안 해돋이 감상을 왔다가 차가 난간에 부딪히자 차에서 내린 사이 추락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은 주차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았고 기어가 중립인데다 조수석 뒤 창문이 약 7cm 가량 열려 있던 점에 주목했다.

해경은 사건 발생 전 A씨가 12억 원 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현장을 2차례 사전 방문을 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7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발생 전 2차례 해당 선착장을 방문했지만, 시간이 5분과 8분으로 범행을 모색하기엔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노렸다는 점에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살인의 동기가 형성됐다고 수긍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경사면에 승용차를 정차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A씨가 구조 요청 당시 머리까지 물에 젖은 상태였던 점을 볼 때 구조행위가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 오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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