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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딥페이크 유포' 사건 다시 검찰로

등록 2020.04.22 19:44

수정 2020.04.22 19:45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딥페이크 유포' 사건 다시 검찰로

'박사방' 핵심공범 '부따' /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강훈(18)이 ‘박사방’ 사건이 아닌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다가 다시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군의 소년보호 사건을 지난 17일 서울북부지검으로 돌려보냈다.

강 군은 지난해 6월 여성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든 뒤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텔레그램 '박사방'과는 별도의 범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 검찰은 강 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해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지난 2월 소년부로 송치했다.

미성년자가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가 조사를 거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 등에 이르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군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등을 볼 때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강군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북부지검은 오늘(22일) 해당 사건을 강군의 '박사방'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강군의 딥페이크 사진 제작 및 유포 혐의와 함께 박사방 관련 혐의를 모두 수사하게 됐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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