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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정보 유출 공무원 2명 檢 송치

등록 2020.04.23 11:23

'박사방' 피해자들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3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송파구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했다'며 작년 초 불법으로 조회된 204명의 개인정보 명단을 올렸다. 명단에는 이름 두 글자와 출생연도, 성별, 유출일 등이 포함돼있었다.

이 개인정보는 '박사'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최 모 씨가 검색했던 정보들로 확인됐다.

당시 주민센터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공무원의 권한 초과'로 판단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신상공개 등 2차 가해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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