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이 자발적 기부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택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동원기자에게 좀 물어 보지요 강동원 기자! 요약하자면 주기는 다 주는데 강제로 뺏을수는 없고 알아서 다시 내놓으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기자]
다 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려면 13조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존 70%만 지급할때에 비해 3조원 넘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정부로서는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싶을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전부 줄테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받지 말라는 거죠.

[앵커]
방법도 복잡하겠네요. 받지 않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자]
기재부는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 받지 않고 기부할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물론 신청을 하면서 '나는 기부하겠다' 고 밝혀도 된다고 합니다.

[앵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 시기라던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자동 기부가 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죠.

[앵커]
그리고 자발적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의 15%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은 3인, 4인 등의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소득 공제는 구성원 중 누구에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지원금을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등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죠.

[앵커]
총금액기준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70%만 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급시기까지 늦어질 수 있을것 같은데...

[기자]
그렇습니다. 여권에선 과거 금모으기 운동 등을 거론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중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997년 IMF위기 때는 정부가 나서기 전에 국민들 스스로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번엔 정부 주도로 추진된단 점에서, 얼마나 자발적인 참여를 할지 지켜봐야할 부분이죠. 거기다 자발적 기부자체가 당초 취지인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상의 부담을 크게 줄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본래 소비하려고 했던 부분을 대체하는 효과 정도.." 

[앵커]
강동원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