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與 "상위 30% 지원금 전액 국비로"…통합당 "국채 1조 더? 절대 안돼"

등록 2020.04.25 19:30

수정 2020.04.25 19:42

[앵커]
청와대가 어제 5월초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상위 30%에게 줄 돈, 그러니까 4조6000억원은 국비에서 충당하고, 이 중 1조원은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채를 더 발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왜 괜찮다는 거고, 야당은 어떤 논리로 반대하는 건지 조덕현 기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산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 국민 70% 지급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4조6000억 원이 늘어난 건데, 정부는 이 중 1조 원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다 국채를 더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30% 지원금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다시 국비로 돌아올테니 재정에 부담이 적다고 본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예결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을 열고, 심의하고 또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추가 국채 발행에 반대했습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제)
"곳간지기(기재부)는 돈이 없다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곳간을 털어먹으려…."

여기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지, 또 기부 시기와 기부 방식 등 정해야 할 게 많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월요일에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수요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타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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