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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위 30% 지원금은 국비로"…통합당 "국채 1조 더? 절대 안돼"

등록 2020.04.26 14:27

수정 2020.09.26 03:40

[앵커]
당정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상위 30%에게 줄 돈, 그러니까 4조6천억원은 국비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자발적 기부로 돌려받으면 다시 채워넣을 수 있다는 계산인데, 문제는 이 중 1조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빚내는 걸 좋아하는 집은 망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산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3000억 원, 국민 70% 지급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4조6000억 원이 늘어난 건데, 정부는 이 중 1조 원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다 국채를 더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30% 지원금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다시 국비로 돌아올테니 재정에 부담이 적다고 본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4일)
"예결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을 열고, 심의하고 또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은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추가 국채 발행에 반대했습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난 24일)
"곳간지기(기재부)는 돈이 없다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곳간을 털어먹으려…."

여기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줄지 아니면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지, 또 기부 시기와 기부 방식 등 정해야 할 게 많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월요일에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수요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추가 국채 발행에 타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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