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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육해공 가리지 않는 '軍 기강 문란'…폭행·성추행도 모자라 불법 도청까지

등록 2020.04.26 19:24

수정 2020.04.26 19:33

[앵커]
최근 군에서 폭행과 성추행, 불법 도청까지,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휘서신을 내고 전군에 경고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통제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현상이란 분석도 있지만.. 특수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군, 이대로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 군 기강 문란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군에 지휘서신을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군 기강을 흩트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강과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소리를 장관이 지휘서신까지 보내가며 왜 강조를 했을까요? 최근 군에서 나오는 사건들과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한 육군 부대의 A대령은 부대지휘통제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3개월 가량 회의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A대령은 "지휘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군사보호시설에, 군인이 직접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은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상관의 의중을 살피려는 A대령과 달리, 한 사병은 여성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는 하극상도 벌여졌죠.

군 사건사고의 단골메뉴인 음주와 성관련 문제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하고, 함정의 함장이 부하 여군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기도 했습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출격을 준비해야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지난 21일)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군의 가장 주요임무인 '경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해군 제주기지가 민간인에 의해 뚫리는 등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제집드나들듯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사건사고를 가지고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을 근거로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휴가는 물론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통제한 게 최근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종익 / 강원대 정신과 교수
“어느 정도 처음에 참겠지만 시간이 자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까요? 군은 선별적으로 우선 ‘외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외박과 면회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군의 사건사고들이 과연 코로나19탓만일까요? 약 1년 전 삼척항 목선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던 정 장관과 국방부의 약속은 언제쯤 지킬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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