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포커스] 가해자 웃으며 "5만이면 돼?"…스토킹 처벌 사실상 무력

등록 2020.04.27 21:27

[앵커]
그런데, 구속되기 전 이 스토킹범은 경찰 신고를 당하고도 되려 "5만원이면 돼?"라고 물으며 코웃음쳤다고 합니다. 고작 '벌금 5만원' 처벌 정도는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얘기죠.

스토킹 범죄가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가해자 정씨에게 스토킹은, 5만원짜리 행동이었습니다.

조혜연 / 프로바둑기사
"가해자가 (경찰한테) 야! 5만원이면 되냐? 5만원 주면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비참해서"

경찰에 신고당해도 벌금 5만원 내고 풀려나길 한달 새 8차례. 정씨는 되려 당당하게 조씨를 괴롭혔습니다.

조혜연 / 프로바둑기사
"한 시간 동안 소리, 고함을 질렀어요 저를 욕하면서요. 너 당장 나와!"

현행법상 스토킹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쳐,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 수준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발생전엔 피해자가 아무리 공포를 느껴도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고, 법원의 접근금지명령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양지열 / 변호사
"(접근금지명령은) 폭행이 됐든 협박이 됐든 범죄에 준하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그걸 예방하기 위한 건데 스토킹 자체만으로는 근거가 미약.."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남도 아닌 남편에게 스토킹 당해 살해당한 여성도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 공범인 공익요원 강모씨도, 과거 7년동안 옛 담임교사를 스토킹하다 딸까지 살해모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배우 양금석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2016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3년전에 스토킹을 했었는데,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유명 걸그룹 멤버는 한 외국인이 비행기까지 따라 타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모 독일인
"트와이스가 종종 사진 촬영을 위해 여기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가수 김민종씨를 집앞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입건됐습니다. 지난 20년간 스토킹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14건.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법무부가 성의가 없는게 아닌가 이렇게 살해 범죄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박상기 / 前 법무부 장관(2019년)
"부처 간에 조금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기준과 범위를 아직도 정하지 못한 사이, 스토킹 범죄는 5년새 2배 급증했고 피해자들은 오늘도 공포에 떱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