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文 "경제 전시상황, 3차 추경 빠르게"…재정 적자 논란

등록 2020.04.28 21:02

수정 2020.04.28 21:06

[앵커]
문재인대통령이 우리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단순한 엄살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어려움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언제 회복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일단 내수 회복을 위해 신속한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지속될 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추경, 추경을 반복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와대를 취재하는 백대우 기자가 첫 뉴스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여파로 인한 실물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 1분기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 대책과 3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에 이어 현재 심사 중인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에 더해 30조원 가량의 3차 추경까지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야당은 2차 추경안도 적자국채를 3조6000억원 발행해야 하는데,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종배
“미래세대 부담이 되는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재정 운영을 원만히 하자. 국가부도 사태 난다든지 이런 일 있어선 안 되지 않느냐”

2차에 이은 3차 추경 역시도 야당에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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