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임기 한달 남았는데, 상임위 출석 절반 이하…1만여개 법안 미처리될 듯

등록 2020.04.28 21:15

수정 2020.04.28 22:02

[앵커]
21대 총선이 끝나면서 20대 국회 임기가 아직 한달이나 남아 있는데 국회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탭니다. 마지막 임시국회 상임위 자리는 절반 이상이 비어 있고, 발의만 된 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만5천 건이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오늘 열린 국회 상임위의 풍경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정원 29명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은 6명에 불과합니다. 정원이 22명인 외교통일위원회도 6명만 회의장을 지켰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까지 (정족수 미달)...좀 기다리시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빈자리가 많습니다.

김재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외통위와 복지위, 환노위, 기재위, 네 곳 상임위를 회의가 한창이던 11시 반 쯤 직접 돌아봤습니다. 자리를 지킨 위원이 정원의 반을 넘은 상임위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1만5449개, 다음달 29일 20대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역대 국회에서도 총선 이후 임기 종료 전까지 처리한 법안은 17대 74건, 19대 330건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락과 무관하게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종빈 /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은 기간이라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심의에 임한다면 그나마 국민들의 비난이 줄어들 것."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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