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공시가 급등에 '의견제출' 3년만에 110배↑…실제 조정은 2%

등록 2020.04.28 21:29

수정 2020.04.28 21:35

[앵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집주인의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 만에 110배가 폭증해 3만 7천여 건을 기록했는데, 낮춰달라는 민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집단으로 민원제기에 나선 아파트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세대의 5분의 1이 넘는 560세대가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올랐다'며 집단 의견 제출에 나섰습니다.

서울 목동 A 아파트 관계자
"200세대 이상이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가 올해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양천구는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8% 올라 강남, 서초, 송파구에 이어 네 번째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평균 6% 올랐는데, 서울의 경우 이처럼 10~25%까지 크게 오른 지역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의견제출 건수는 3만 7000여건으로 지난해보다 30%나 늘었습니다. 3년전과 비교하면 무려 110배로 폭증한 겁니다.

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4%에 불과합니다. 20%를 웃돌던 수용률이 대폭 감소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공개된 산정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내년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최종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말 공시가격을 확정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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