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법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 있다면 산재"

등록 2020.04.29 21:37

수정 2020.04.29 21:41

[앵커]
한 병원의 간호사 4명이 유산 징후를 겪다 아이를 출산했는데, 모두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했습니다.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인데, 병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들이 임신했을 당시인 2009년, 제주의료원은 인력 부족 등으로 노동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원환자가 대부분 고령이라 간호사들이 알약을 가루로 분쇄하는 작업을 했는데,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임신 초기 유해 요소에 노출돼 태아가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단은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며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아이의 질병은 어머니의 질병이 아니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신했을 당시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출산 이후에도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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